자치경찰 5년, 이제는 ‘형식’ 아닌 ‘실질’로… “치안 분권 구조 개혁해야”

자치경찰제 도입 5년을 맞아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지방자치학회와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가 공동 주최한 ‘자치경찰 5년의 성과와 과제’ 특별기획 세미나가 7월 1일 오전 11시 대구약령시 한방의료체험타운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순동 초대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장병욱 대구광역시 재경경우회장이 축사를 통해 자치경찰의 발전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핵심은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의 기조발표였다. 제1기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을 역임한 박 교수는 ‘자치경찰 5년,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현재 자치경찰제의 구조적 한계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29년간 경찰행정학 분야를 연구해 온 학자이자 최근까지 3년간 현장에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총괄했던 박 교수의 발표는 학문적 깊이와 현장 경험이 결합된 분석이라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박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 “현재 자치경찰은 제도적 틀은 마련됐으나 권한과 책임의 실질적 구조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라며 현 단계의 자치경찰을 ‘형식적 분권’ 수준으로 평가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의 제한된 권한, 국가경찰과의 이원적 구조에서 비롯되는 지휘·책임 혼선, 주민 체감도 부족 등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박 교수는 “권한 없는 책임 구조가 지속되는 한 자치경찰의 실효성 확보는 요원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치안 분권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치안 분권은 권한과 책임, 재정이 유기적으로 함께 이양될 때 비로소 작동한다”고 설명하며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구조적 한계를 체계적으로 짚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자치경찰 정책 방향과 맞물려 추진해야 할 5대 핵심 과제도 제시했다. 박 교수가 제안한 과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 및 예산 권한 강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기능 재정립 ▲치안 재정의 실질적 분권 확대 ▲주민 참여 및 통제 장치의 제도화 ▲성과 기반 평가체계 구축 등이다.

박 교수는 “자치경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필수 개혁 과제”라고 정의하며, “이제는 제도 도입의 단계를 넘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치안자치’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와 실무, 정책 관계자들을 비롯해 시민 대표가 함께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치경찰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박동균 교수가 (사)대한지방자치학회로부터 ‘특별공로상’을 수상하는 뜻깊은 순서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