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추진에 강력 반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개편을 추진하자, 경북교육청이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현행 제도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조정을 넘어, 국가가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교부금 감축분을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 계정’으로 이전할 경우, 기금 운용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가 되어 실제 초·중등교육 현장에 쓰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경상북도는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와 분교가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단순한 학생 수 감소가 교육비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유지되며, 장거리 통학 지원과 노후 시설 개선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재정 수요는 지속해서 발생한다.

여기에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돌봄·교육복지, 학생 마음건강,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등 개별 학생을 향한 맞춤형 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학령인구 감소율을 교부금 산정에 직접 반영할 경우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부터 교육 여건이 악화되어 지역 간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경북교육청은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 유·초·중·고 교육 재원을 축소하거나 타 기금으로 이전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새로운 교육 분야 재원은 현행 교부금을 훼손하지 않는 별도의 안정적인 국가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현행 내국세 20.79% 법정 연동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내국세 증가로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교육부가 관리하는 기금에 적립하고, 향후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악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투자를 위한 재원은 기존 초·중등 재원 침해 없이 별도로 확보해야 하며, 시도교육감과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식협의체를 구성해 개편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재정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함께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역시 지난 19일 긴급 현안 회의를 열고 현행 연동 방식 유지와 공식협의체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연대하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전달할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 책임과 아이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학생 수가 감소할수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키우고, 어느 지역에 살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두텁게 투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공교육과 지방교육자치를 지키는 법적 안전망”이라며 “학생 수만으로 교육의 미래를 재단하는 개편에 반대하며, 현행 연동 방식이 유지되도록 전국 교육감 및 교육공동체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앞서 지난 7월 3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AI 시대에 걸맞은 수업 환경 조성과 노후 학교 개축 필요성을 언급하며, 단순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피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