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미래 투자" 경북 학교운영위원장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철회 촉구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현행 제도의 안정적인 유지를 촉구했다.

최일성 회장을 비롯한 도내 시·군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장들은 지난 24일 청송교육지원청에서 임시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을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로 규정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변경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늘어나는 새로운 교육 수요와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교부금을 쪼개 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별도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면 교육 현장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경북 지역이 가진 고유한 교육 환경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최일성 경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경상북도는 면적이 넓고 농산어촌 중심의 생활권이 형성돼 있어 소규모 학교 비율이 매우 높다”라며 경북만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역에서 학교는 단순한 학생들의 배움터를 넘어 지역공동체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교부금을 개편한다면 경북 교육의 지속가능성이 무너지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히 학생 수의 증감만으로 재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역 여건과 기후변화·디지털 전환 등 미래 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만 미래세대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다”고 재차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