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확대는 ‘화석연료 돌려막기’…환경단체, 신규 발전 전면 취소 촉구”

중동발 에너지 위기 속에서 정부의 LNG 발전 확대 정책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신규 LNG 발전 건설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과 플랜1.5, 기후넥서스 등 10개 단체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미착공 LNG 발전 19GW 규모의 승인 취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LNG 발전 20% 감축’이라는 단기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전체 설비는 오히려 60% 늘리는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책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들은 LNG 확대를 ‘화석연료 돌려막기’라고 규정했다. 탈석탄을 선언하면서도 가스발전을 늘리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향후 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대다수 시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경제적 부담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국제 가스 가격 변동성에 따른 비용이 전력시장 구조상 결국 전기요금과 국가 재정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수소혼소 기술 등 불확실한 기술에 기대 LNG 투자를 정당화하는 것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봤다.

현장 지역의 우려도 제기됐다. 석탄화력 폐쇄 지역에 LNG 대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도입하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LNG 발전소가 추가로 들어설 경우 전력망 혼잡을 유발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오히려 가로막는 ‘계통 병목’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단체들은 정부가 LNG 발전의 경제성, 전기요금 영향, 재생에너지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정보의 전면 공개와 시민 검증을 요구했다.

이들은 △신규 LNG 발전 승인 금지 및 미착공 사업 취소 △재생에너지·ESS 투자 확대 △LNG 경제성 재평가 자료 공개 △열 수요 전기화 및 LNG 열병합 발전 중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지금의 선택이 향후 수십 년 에너지 구조를 좌우한다”며 “단기 대응이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의 근본적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