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완화에도 신청 못 한 698세대 찾아 맞춤형 지원
- 11~12월 추가 사업 추진… 적극적 권리구제 지속

안동시가 복지제도의 변화 속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선제적인 맞춤형 권리구제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98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권리구제 사업을 집행했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일부 급여를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음에도, 제도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막고자 추진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권리구제가 필요한 가구를 사전에 발굴한 뒤,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병행해 신청 가능한 복지급여와 관련 서비스를 상세히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복지 수요가 확인된 가구에는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까지 차질 없이 연계했다.
아울러 실제 생활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법적 기준 미달로 보정이 중지되거나 탈락한 가구를 위해서도 구제책을 마련했다. 매월 안동시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정례화해 이들의 지원 가능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수급권을 보호하는 데 집중했다.
안동시는 오는 11월과 12월에도 맞춤형 권리구제 사업을 추가 추진한다. 복지제도 개편에 따라 새롭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 가구를 지속해서 발굴해 지원 공백을 완전히 메운다는 구상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복지제도가 아무리 확대되어도 제도 변화를 알지 못해 소외되는 시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먼저 찾아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적극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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