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찰’ 논란에 자치경찰 멈출 수 없다… “민주적 통제·수사 독립성이 핵심”

지역 사회와 경찰 간의 유착 및 이해충돌을 뜻하는 이른바 ‘향찰(鄕察)’ 논란을 극복하고, 자치경찰제의 본질적 가치를 살리기 위한 학술 논의의 장이 열렸다.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사)대한지방자치학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가 주관하고 관련 기관들이 공동 주최한 ‘자치경찰제의 위기와 도약: 향찰 논란을 넘어 지역사회 협력치안으로’ 특별기획세미나가 14일 오전 대구한의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장철영 (사)대한지방자치학회장의 개회사와 동중영 (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장병욱 대구광역시재향경찰회장의 축사로 막을 올렸다. 이들은 지역 치안 발전과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힘을 모은 세미나 개최에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순동 영남대 교수(제1기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세미나에서는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가 ‘향찰 논란을 넘어 자치경찰제의 실질화를 위한 개혁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맡았다.

박 교수는 발표를 통해 최근 불거진 유착 논란이 자치경찰제의 후퇴나 동력 상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개혁 방향으로 ▲경찰권 분권화와 주민 참여라는 제도 본질 재확인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및 엄격한 감찰체계 구축 ▲일반 수사와 자치경찰 사무의 경계 명확화를 통한 수사 독립성 확보 ▲복지·교육·의료·정신건강 기관과의 다각적 협력치안 모델 구축 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핵심은 경찰과 지역의 분리가 아닌 투명한 민주적 통제와 실질적 협력”이라며 “향찰 논란은 제도를 후퇴시키는 핑계가 아니라 제도적 보완과 통제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하는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경찰행정 및 치안 전문가들은 논란을 이유로 자치경찰제의 추진 속도를 줄이거나 제도를 서행·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참가자들은 중앙집권적 경찰권의 분권화와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주민 친화적인 방향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박동균 교수는 그동안 학자와 공직자로서 자치경찰 및 민간경비 분야의 이론과 실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중앙회로부터 특별공로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