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개혁과 경찰의 책임성’ 특별기획세미나 대구서 열려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과 경찰의 책임성을 논의하는 특별기획세미나가 대구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제도 변화가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 절차의 투명성, 기관 간 견제와 균형, 그리고 시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지방자치학회와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 등이 공동 주관·주최하고 대구한의대학교가 참여한 ‘형사사법 개혁과 경찰의 책임성: 시민 신뢰로 완성되는 공공안전’ 특별기획세미나가 7월 27일 오전 10시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개혁의 본질과 경찰의 역할을 점검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공공안전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조발표자로 나선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형사사법 개혁은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기관별 책임을 명확히 하며, 의사결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광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은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는 엄중 처벌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사회적 충격이 형사사법 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거나 후퇴시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사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혁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도 검사는 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유지 등 주요 권한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산하더라도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검찰 위주의 권한 집중 구조에서 나타난 수사 지연이나 사건 처리 과정의 불투명성 등 문제를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거나 수사의 적시성이 저하되는 문제는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형사사법 개혁의 성패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 절차적 정의와 객관성 확보 ▲ 수사심의위원회 및 수사심사관 제도의 내실화 ▲ 외부 전문가와 시민 참여 확대 ▲ 주요 수사 의사결정의 기록과 철저한 관리 ▲ 내부 통제 체계 정비 ▲ 디지털 포렌식과 영상 기록 등 과학수사 기반 강화 ▲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경찰 수사 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이 닐 세미나에 참석한 김덕환 교수, 백승민 교수 등 지정토론자들도 형사사법 개혁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권한 분산과 절차적 투명성, 공정한 수사,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형사사법 개혁을 기관 간 권한 조정의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의 권리 보호와 공공안전에 대한 신뢰라는 관점에서 논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