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도교육청 결산검사 37건 개선 권고…“예산 환류체계 구축 시급”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총 37건의 개선·권고사항이 도출됐다. 결산검사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환류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박채아 의원(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검사위원 10명은 지난 4월 2일부터 21일까지 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4월 말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검사는 도의원과 회계·재무 전문가가 참여해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했으며,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 이월·불용 예산 발생 사유, 재정사업 성과와 효율성, 회계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했다.

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은 도 24건, 도교육청 13건으로 집계됐다. 도에는 결산검사 수검 관련 법규 숙지 미흡, 집행잔액 정산관리와 반납 지연, 위수탁 기관 지도·감독 부족, 성과보고서 지표 설정과 달성률 관리 미흡 등이 지적됐다. 도교육청에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편성 필요, 이월사업 관리 개선,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적정성 확보 등이 요구됐다.

성과가 뚜렷한 수범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도는 영유아 가족참여형 축제 운영, 경북형 공동영농 추진, APEC 행사 성공 개최 등 5건이 선정됐고, 도교육청은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기사용료 소급 징수와 ‘경북진학온(ON)’ 시스템 구축 등 3건이 포함됐다.

검사위원들은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고, 우수사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현장에 실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채아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도민 세금의 쓰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같은 항목이 반복 지적되는 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결과가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구조가 자리 잡아야 결산검사가 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