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한 푼도 헛되이 쓸 수 없다"…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회계연도 결산 원안 의결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욱)가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열린 이번 심사에서 위원들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한편,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안을 제시했다.

심사대에 오른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예결위원들의 꼼꼼한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김상일 위원(포항)은 대규모 에너지 사업의 집행 지연과 성과 관리 부족을 꼬집으며 기업 유치 효과 제고와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포항 북구 소방서 신축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 지연에 따른 의성 지역 주민의 피해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관계 기관 간 소통과 역할 분담 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마정연 위원(비례)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과 산불 피해 대응을 위한 예방·방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학교회계 목적사업비의 반납이 되풀이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수요자 중심의 예산 관리를 주문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소하천 정비와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사업의 집행 부진을 지적하고, 재해 예방 지원 확대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경북 북부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청 금고 선정 시 금리 및 경쟁 여건 고려와 학생 정신건강 지원의 실효성 강화를 당부했다.

송병길 위원(상주)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 지원과 임신·출산 단계별 정책 강화를 강조했으며, 산불 피해지 복구와 의용소방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윤기현 위원(경산)은 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의 의회 동의 절차 누락과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 게임산업 인재 정착 기반 마련과 경산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도립 자연휴양림의 만성 적자 구조를 지적하며 위탁기관 관리·감독 강화와 경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항공방제에 따른 양봉농가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울릉소방서와 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의 공정 지연과 예산 이월을 짚어내며, 실제 집행 가능성에 기반한 정밀한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임무석 위원(영주)은 경상북도의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도민 신뢰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영주·봉화 도민체육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강조했다.

정세현 위원(구미)은 위탁·용역사업의 성과 관리 강화와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의 부지 확보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정숙경 위원(비례)은 체납액 및 보조금 정산 잔액 관리, 공공기관 정산검사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친환경 생물학적 방제제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정용채 위원(비례)은 도립예술단 건립사업의 공정 지연과 통학버스 구입 예산의 불용·이월을 지적하며 사전 수요 분석을 통한 면밀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도입을 통해 예산과 성과관리의 연계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절감한 예산을 학생 진로·진학 및 정신건강 지원에 투입할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 위원(영덕)은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을 위한 장기적인 산림 수종 전환과 산림 대전환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더불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축제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김진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는 도청과 교육청의 예산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라며 "도민의 귀중한 혈세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환경 개선에 정밀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차원의 견제와 감시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