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대표도서관, 휴관·배상 기준 명확해진다, 김대진 도의원 관련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의 휴관일과 시설 이용 취소에 따른 배상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인 김대진 의원(안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공휴일을 대표도서관 휴관일에 명확히 반영해 이용자들의 혼선을 줄이고, 도서관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경우 이용자에게 적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는 반면, 도서관 측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정지될 때는 이용료를 반환하는 것 외에 별도의 배상 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휴관일에 포함하도록 명시해 도서관 이용자들이 휴관 여부를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고 일정 비율을 배상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용자와 도서관 사이의 책임과 권리의 균형을 맞추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김대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경북도서관을 이용하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