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받는 국감은 옛말”… 경북도, 국회 향해 지방 목소리 높인다

경상북도가 국정감사를 수동적인 피감 기관의 자리를 넘어, 지방정부의 당당한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는 주도적인 기회로 전환하고 나섰다.

경상북도는 29일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20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종합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국감에서 도는 단순히 현황을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현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향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회의에서 “국정감사를 단지 지적을 당하는 자리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가 처한 냉혹한 현실과 국가 정책의 실책을 국회에 직접 피력하고,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경상북도가 이번 국감에서 국회에 강력히 전달할 4대 핵심 현안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재정 대책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2025 경주 APEC 후속 사업 지원 등이다.

먼저 미래대응기금 신설 문제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전국 모든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경북도가 지방정부를 대표해 문제점을 정면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난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에 전면으로 반하는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도는 국감 현장에서 재원 조성 방식의 원점 재검토와 함께 기금 운용 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담을 법적 장치 마련을 건의한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 열쇠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오랜 시간 시·도민의 공감대를 축적해 온 만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 재개와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지연에 따른 지역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 역시 국가 책임론을 부각한다. 공항 건설 지연으로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깊어지고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을 전달하며, 경북도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와 국비 지원 근거를 명시할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한다.

마지막으로 2025 경주 APEC 성과를 지역 성장동력으로 확장하기 위해 경주 APEC 국제문화원 설립,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등 주요 후속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다.

이 지사는 “국정감사를 도정 전반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겸허히 보완하는 고찰의 시간으로 삼아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는 행정으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며 “이번 국감이 지방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핵심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는 터닝포인트가 되도록 책임감 있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북도는 향후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행정안전위원회는 물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타 상임위 국감에서도 경북의 현안과 요구사항을 끊임없이 전달해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