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뉴스 - 안동·경북 지역 언론 뉴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가 큰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한편에서 국민들은 묻고 있다. “나와 내 가족이 범죄 피해를 보았을 때, 국가는 즉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가?” 최근 스토킹과 사기 등 범죄 피해자들의 대응 양상에서 우려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극심한 불안을 느낀 피해자들이 민간 보디가드나 사설탐정을 찾고, ...

122년간 기상관측 신기록 42.5도 고온에 극한 가뭄으로 남부지방 저수지가 고갈되고, 4대강 보에는 강물이 있어도 독성 녹조 오염에다 낮은 곳에서 이용하기 어렵다. 고온ㆍ가뭄은 천재지만 고갈ㆍ오염은 인재다. 국토 70% 산에 저수지로 가뭄ㆍ산불ㆍ오염ㆍ홍수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 계단식 다랑논은 윈난·구이저우·저장·구이린 여러 지역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 등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커다란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명칭이나 권한 배분보다 국민이 진정으로 묻고 있는 것은 따로 있다. “내가, 혹은 내 가족이 범죄를 당했을 때 국가가 즉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는가” 하는 실질적인 질문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책무는 억울한 ...

최근 경북 경산에서 전신 문신을 한 20대가 친구를 살해한 뒤 나체로 거리를 배회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사건의 잔혹성과 함께 ‘전신 문신’이라는 외형이 부각되면서, 문신과 범죄를 동일시하는 시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온라인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문신 관심이 확산되는 기현상까지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문신은 범죄의 징...

국가 전체의 예산에서 지방의 세입은 20%지만 지방의 세출은 60%다. 40%의 세입을 국가에서 징수하여 다시 지방에 나눠준다.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등으로 주지만 그 명목과 절차가 천태만상 까다롭다. 사업비는 국비라는 정책으로 공모하여 지방비를 일정 비율 매칭시키고 사후 관리는 되든 안 되든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이 기본 조건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