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 행정통합 10대 불가론

  1. 지방자치ㆍ분권(대명제)에 반함.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화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다. 그런 만큼 지방분권을 확실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립할 수 있어야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인구 감소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도록 8 대 2의 재정과 조직, 인사, 예산, 입법 등 어느 것 하나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2. 대도시와 농산어촌의 행정이 다름.

대구시의 도시행정은 과밀, 광역 교통과 도시 기반,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등 3차산업 중심이지만, 경상북도의 농어촌 행정은 소규모 인구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고령화 대응 복지, 농지와 산림 관리, 농업 지원, 주민자치 등 1~2차산업 중심으로 행정의 그 바탕이 다르다.

 3. 세계에서 대부분은 광역단체 연합으로 지역발전을 이룸.

10년 전의 제주도와 마ㆍ창ㆍ진에서 실패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마산과 진해에서는 3개 시로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행정통합이 아닌 광역단체 연합 형태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혹세무민하지 마라.

 4. 지방분권형 개헌과 자치법, 세법, 재정(6:4) 분권 등 개정 필요.

중앙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입법권을 강화하며, 지역 대표형 상원 도입까지 검토하는 개헌 방향으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ㆍ야의 정쟁으로 지연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세법, 지방재정(6:4) 분권 등 관련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5. 지방의회 개편 선거법 개정 필요.

대구 33석, 경북 60석으로 차이가 커서 동수 구성을 요구했고, 전남광주는 광역의원 55명 구성안으로 3~5인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비율 및 의원 정수 확대를 논의 중이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와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6. 통합시 명칭과 주청사 미정.

지금 전남광주는 주청사 미정으로 조직과 인사, 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균형발전 등 모든 것이 2개월째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법ㆍ제도적인 장치와 주청사 위치 및 통합시 명칭 등 기본 틀조차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예상되었던 참사다.

 7. 자치구 개편 및 경찰, 교육, 소방 등 기관ㆍ단체의 통폐합 미정.

광주시의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개편하자는 요구가 있으며, 시도농협 통합부터 여러 가지 기관ㆍ단체 통합논의가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같이 인력감축 같은 구조조정은 없다고 항변한다. 단순하게 모양만 합쳐놓으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 낭비만 늘어날 우려가 크다.

 8. 균형발전(북부 지역) 및 통합 피해(단체, 개인) 보상 계획 미비.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전남광주를 보면 결국 주청사 문제이다. 그러므로 대구ㆍ경북 행정통합론은 현재 경북도청에 주청사를 두지 않고는 논의될 수 없다. 세종은 행정수도로 서울은 경제수도와 같은 논리이다. 개인과 지역별로도 피해 보상 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9. 주민투표 거부 주민의 주권 침해.

주민투표를 안 한 마ㆍ창ㆍ진과 주민투표를 거친 통합 청주시가 극명하게 다른 사실을 직시하라. 전ㆍ현직 대구ㆍ경북 시ㆍ도지사들은 하나같이 오만한 자세로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독재적 관료주의 중앙집권식으로 착각하지 마라.

 10. 3번이나 무산된 책임은 왜 안 지나?

2020, 2024, 2026년에 무산된 이유는 한마디로 주민을 무시한 관치행정이었다. 시도지사와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다가 끝난 것뿐이다. 그런데 왜 그 중대한 실책에 대한 책임도 없이 또다시 철면피로 2028년 통합을 외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