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가 지원·통합돌봄 확대… 민생 안정 총력
- 3대 메가특구·국민성장펀드 결합… 지역경제 재편 시동
- 사회연대경제·공동체 정책 강화… ‘경북형 기본사회’ 가속
경상북도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 주도형 실행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도는 29일 도청에서 ‘핵심 정책현안 확대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과 미래 산업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실·국장과 부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황명석 도지사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해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도는 특히 고물가·고유가 상황 속 도민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속 지급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과 협력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신청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시설원예농가 유류비와 어업용 면세유 지원, 중동 수출기업 대상 물류비·보험료·금융 지원도 병행해 추진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영세사업장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는 ‘현장 밀착형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강화한다. 안전진단부터 설비 개선, 교육까지 패키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하천 불법시설 정비도 속도를 낸다. 도는 전담 TF를 중심으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추가 검증을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CCTV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복지 정책의 핵심인 ‘경북형 통합돌봄’도 본격 확산 단계에 들어섰다. 조직과 인력 정비, 조례 제정 등을 선제적으로 마친 결과 시행 이후 신청자가 약 3.4배 증가했다. 도는 향후 민간 협력 중심의 스마트 돌봄 체계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공동체 정책도 확대한다. 경로당 ‘행복선생님’, ‘행복밥상’ 등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연계해 주민·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공동체’ 모델을 강화한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공모에서 전국 최다 선정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 3대 메가특구’ 구상도 집중 논의됐다. 제조 AI, 이차전지·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에너지, 농생명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특구를 조성해 미래 산업·투자·인재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국민성장펀드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결합해 민간 주도의 지역경제 재편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APEC 정상회의 이후 관광 활성화 방안, 농가 소득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햇빛·바람연금’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황명석 권한대행은 “경북 정책은 정부 국정 목표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시작한 정책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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