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지방 몫 먼저 보장하고 미래대응기금 마련해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둘러싸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 21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방재정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추진 취지와 지방교부세법 개편 내용, 향후 지방정부 지원 방향 등을 설명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식에는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줄여 중앙정부가 재배분하는 방식은 지방분권의 근본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제도 개편이 시행될 경우 경상북도의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는 4조 5,00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로, 지역 핵심 현안 사업 추진은 물론 도민 행정 서비스 제공 등 지방재정 전반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는 지방교부세를 감축해 국가 사업 재원으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 근본적인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재정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지방의 재정 여건과 자율성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의 완성”이라며 “국가와 지방이 재정적 책임을 함께 지는 방향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