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중단하라”

 경상북도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관련 법안 개정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 개편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정부가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기금 재원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북 차원의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도의회는 성명서에서 국가 미래 준비라는 명목 아래 지방의 핵심 재원인 지방재정 자주권을 침해하는 조치는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현 정부가 출범 당시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해 지방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던 국정과제를 언급하며, 이번 개편안은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협의 절차가 대단히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26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를 향해 4대 요구사항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과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성 방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

둘째,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도입 시 지방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제도적 절차를 신설할 것.

셋째, 기금 배분 시 인구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로 고통받는 지방소멸위기지역에 재원을 우선 배정하도록 설계할 것.

넷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지역별 실제 교육 여건과 재정 수요에 맞춰 종합적으로 재설계할 것.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성명 발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보루인 자주재원을 지켜내기 위한 배수의 진”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 절박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신중한 자세로 재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연대해 전국적 차원의 공동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나아가 향후 국회의 관련 법률 제·개정 논의 과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지방재정권 사수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