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되지 않은 안전은 안전이 아니다”… 제주 실종사건이 던진 국가 안전망의 경고

 제주 실종사건 부실 대응 논란을 계기로 무너진 국가 안전망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와 (사)대한지방자치학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 등은 지난 19일 대구한의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제주 실종사건, 무너진 국가 안전망의 교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제로 공동 특별기획세미나를 열었다. 장철영 (사)대한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세미나에는 경찰·범죄·행정·탐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박 교수는 담당자의 엄정 책임 규명과 더불어 상급자 결재, 상황실 확인, 실종자 관리 전산시스템 등 조직 내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문제로 ‘실종자의 실제 안전 확인과 사건 종결의 분리’를 꼽았다. 박 교수는 “확인되지 않은 안전은 안전이 아니다”라며 “실종사건의 종결은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니라, 실종자 본인의 직접 통화나 대면을 통해 생사와 안전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었음을 의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사건 종결 전 실종자 본인 안전 확인 의무화를 비롯해 실질적인 이중 승인제 도입, 전산시스템 삭제 권한 제한 및 변경 이력 보존, 실종수사 전담조직 및 광역 공조체계 강화, 실종사건 위험도 분류 세분화, 보고·학습 중심의 조직문화 확립, 성인 실종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보완 등을 촉구했다.

 이어 성인 실종자가 주로 ‘가출인’으로 분류되는 내부 규정의 한계를 짚으며, 자살·범죄 피해·스토킹 등 다양한 위험성을 고려한 ‘성인 실종자’ 개념 재정립과 최근 논의 중인 ‘실종성인법’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일선 경찰서의 여건을 고려한 담당관 지정, 시·도 경찰청 단위의 전문지원체계 구축, 실종 업무의 형사국 일원화 및 광역 수색 전환 기준 명확화도 함께 제안했다.

 박 교수는 “실종 신고는 가족이 국가에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이라며 “경찰은 한 건의 신고가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산상 종결은 안전 확인의 결과여야지, 안전 확인을 대신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 역시 실종사건 대응 체계의 전면적 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안전망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