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7600억 예산, 숫자 넘어 시민 삶 바꿔야”… 안동시의회 권해숙 의원 5분 발언

안동시 예산이 1조 7600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예산의 규모보다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단순한 예산 집행률이나 추진 건수에 연연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체감 중심’으로 예산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동시의회 권해숙 의원은 18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시 예산, 시민이 체감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예산 집행 방식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 의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며 안동시 예산이 1조 7600억 원을 넘어선 점을 짚으며, 예산 성과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완료 여부나 집행 금액 자체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농민, 소상공인, 청년 등 다양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이 평가의 핵심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권 의원은 ‘시민 체감 중심’ 예산행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세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주요 사업을 완료한 후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 만족도와 실제 생활 변화를 점검하는 ‘시민 체감도 평가’를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관행적으로 반복 추진하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셋째, 행정과 시민이 체감하는 필요성의 격차를 줄이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 시민이 예산 우선순위를 직접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번 발언이 행정의 잘못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한층 가치 있게 쓰이길 바라는 취지임을 명확히 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예산의 주인은 행정이 아닌 시민”이라며 운을 뗀 권 의원은 "앞으로 의정 활동에서도 해당 예산이 시민 삶을 바꾸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검증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안동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예산, 시민이 인정하는 행정, 시민이 행복한 안동’을 만들어 가도록 적극적인 체질 개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