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후 남아있던 어린이보호구역 27곳, '불필요한 규제' 벗어난다

통학 수요가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지정되어 도민들에게 규제로 작용했던 경북 지역 폐교·폐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표지판과 노면표시까지 정비해 실효성 있는 교통 행정을 구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교육청은 폐교와 폐원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유지되고 있던 도내 27개소(유치원 21개원, 초등학교 6교)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치고, 지자체 및 경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정 해제를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실제 통학 환경과 보호 필요성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을 한층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폐교·폐원 부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관리가 미흡했던 27개 구역을 발굴했다. 이후 각 시·군 지자체와 현황을 공유하고, 필요시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해제 절차와 후속 조치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협조를 이어왔다.

특히 행정상 지정 해제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로 위의 노면표시와 표지판 등 기존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 상태까지 꼼꼼히 점검했다. 서류상 현황과 실제 현장을 완벽히 일치시킴으로써 단속이나 제한속도 준수 등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불필요한 불편을 해소했다.

이번 조치로 보호 필요성이 사라진 구역의 교통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실제 어린이가 통학하는 학교 주변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경북교육청은 향후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업무 지침서'를 제작해 현장에 배포했다. 지침서에는 관련 법령과 상세 처리 절차를 담아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신설이나 폐교 등 통학 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한층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실제 통학 여건과 보호 필요성에 부합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세밀히 살펴 어린이 안전은 철저히 강화하고, 지정 필요성이 사라진 구역은 신속히 정비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