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위험자 4명 중 3명은 장애인… 10명 중 7명은 무직·노인

 고독사 위기에 몰린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실태가 정부 시스템을 통해 처음으로 드러났다. 고독사 위험자 4명 중 3명이 장애인이며, 10명 중 7명은 직업이 없거나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시스템 가동 이후 등록된 고독사 위험자 4만 3,858명 중 장애인은 3만 3,491명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했다.

장애 유형별로는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이 3만 1,279명(93.4%)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청각장애(2.2%, 735명), 정신장애(1.6%, 525명), 시각장애(0.9%, 309명) 순으로 집계됐다. 신체적 제약으로 사회적 고립에 노출되기 쉬운 지체장애인이 고독사 위험의 가장 깊은 그늘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고립과 노령화 현상도 심각한 수치로 확인됐다. 경제활동 상태를 보면 무직자가 3만 507명으로 전체의 69.6%에 달했다. 임시·일용근로(5.7%, 2,492명)나 상시근로(4.8%, 2,109명), 자영업(1.4%, 618명)에 종사하는 비율은 극히 낮았다. 고독사 위험자 10명 중 7명이 정기적인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3만 1,402명으로 71.6%를 차지했다. 성별과 연령을 함께 분석한 결과에서는 65세 이상 여성 노인이 37.1%(1,6292명)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남성 노인이 34.5%(1,5110명)로 뒤를 이었다. 이어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성 중장년층이 20.3%(8,906명)를 차지해 중장년 1인 가구 남성의 고독사 위기 역시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냈다.

이번 통계는 그동안 추정치에 의존하던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경제적 프로파일을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처음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애와 빈곤, 노령이라는 다중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한 입체적이고 정교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운영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확인을 거쳐 입력 자료를 검증·정비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 예측 모델을 고도화하고 사례관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서미화 의원은 “그동안 깜깜이 영역에 있던 고독사 위험자의 실태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명확히 확인됐다”라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지자체는 고위험군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 시스템에 연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