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국민의힘 “국비 확보 원팀”… 미래대응기금엔 “지방재정 침해” 한목소리

 경상북도와 여당이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한 배를 탔다. 경상북도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경북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에 앞서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전략과 지역 당면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 9기 들어 처음 열린 예산정책협의회다. 현장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50여 명과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포함한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결속을 다졌다.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하는 ‘미래대응기금’ 강력 성토

협의회 시작부터 최대 화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이었다. 참석자들은 지방재정 자율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조치라며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이철우 도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전출로 인해 경북의 지방교부세가 광역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인 4조 5,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지방정부 예산을 빼앗아 중앙정부가 집행하려는 시도는 지방분권 흐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지방재정을 위축시키는 정책이라며 당 차원에서 경북도와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민선 9기 도정 핵심, ‘4대 대전환’으로 성장동력 마련

경상북도는 민선 9기 도정 방향으로 산업·공간·공동체·민생 등 ‘4대 대전환’을 제시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식품, 바이오·헬스, 문화·예술·관광 산업을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대전환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이 강조됐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첨단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축으로 글로벌 경제벨트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첨단산업부터 SOC까지… 5개 분야 국비 확보 총력

경북도는 정부 예산안에 미처 담기지 못한 핵심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국비 확보가 필요한 5개 핵심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AI·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방산, 로봇, 에너지, 미래차 등 7대 분야 생태계 조성 사업

식품 및 농·림·수산업 세계화: 수출 지향형 식품산업 생태계 구축 및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K-컬처 선도 문화·관광: APEC 개최 성과를 잇는 세계경주포럼, APEC 외교문화원 건립 등 차별화 콘텐츠 개발

안심 복지·건강·안전망: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재해위험지구 정비,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혁신 성장 교통망: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문경~김천 철도 등 초광역 교통망 구축

전기요금 차등 폭 확대·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 논의

지역의 숙원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논의됐다. 경북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실질적인 기업 유인 효과를 내려면 요금 인하 폭을 기존 10% 수준에서 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단순 복구를 넘어 피해 주민을 위한 2차 구제 및 금융 지원과 함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이전 과제와 관련해서는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기관 유치에 집중하는 한편,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흐름에 맞춰 통합 기관의 본사를 선점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은 "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 역시 "정치권과 지자체가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지난해를 뛰어넘는 국비 확보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