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보다 생명” 권백신 경북도의원, 도정질문서 지역 현안 송곳 지적

 권백신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이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정 현안 전반을 아우르는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위험 지방도 개선, 경제성 아닌 생명이 최우선

권 의원은 넓은 면적과 산악 지형이 많은 경북의 특성을 짚으며 위험 지방도의 선제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5년간 29건의 교통사고로 28명의 부상자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안동시 지방도 933호선(13.7km) 구간을 대표적 위험 사례로 제시했다. 해당 구간은 좁은 도로 폭과 연속된 급커브로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일부 구간의 실시설계용역을 꼬집으며 설계와 보상, 공사 발주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도내 위험 지방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개선계획 수립도 함께 당부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시급

이어 고령 임신과 난임 시술 증가로 고위험 신생아 발생이 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지역 필수의료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경북의 신생아중환자 치료가 구미차병원의 제한된 병상과 대구, 강원, 울산 등 타 지역 상급병원에 의존하고 있어 원거리 이송에 따른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신생아중환자실을 수요 발생 후 확보하는 시설이 아닌 상시 유지해야 할 필수의료 안전망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북부지역 거점인 안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조속한 운영 재개와 동부권 추가 거점 확충을 주문했다. 또한 고위험 산모·신생아의 이송 실태를 전수 분석하고 전담 의료진 확보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체계 구축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운영 기준 엄격화 및 산불 피해 완전 복구 주도

경북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의 관리 실태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했다. 권 의원은 경북도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음에도, 산하 공공기관 6곳 중 5곳이 기관장 비상근 체제에 대한 근무 기준조차 없다는 점을 밝혔다. 최근 청렴도가 악화하는 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와 함께, 잘하는 기관장은 연임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장은 책임을 지는 명확한 평가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초대형 산불 발생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하며 경북도의 주도적인 복구 역할을 강조했다. 산불 피해 지역의 2차 수해 피해를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산불의 연장선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출 상환 능력이 입증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추가 대출 보증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 주민이 온전한 삶을 되찾을 때까지 전담 대응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